반응형
소득 상위 10% 기준이란?
1. 기준 지표: 건강보험료 납부액
- 직장가입자: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
- 지난해 상위 10% 기준: 월 273,380원 이상
- 지역가입자: 소득 + 재산 기반으로 계산된 월 납부건강보험료 209,970원 이상
2. 소득/연봉 기준 환산
- 연봉 기준 직장가입자:
- 총 보수월액 기준 월 750만 원(연 9,000만 원) 이상 → 월 납부 530,000원대, 본인 부담은 절반인 265,000원 내외
- 연봉 1억2천만 원 이상은 건강보험료 상한 적용되어 본인 부담 약 424만 원까지 도달 가능
- 종합소득 기준:
- 사업·금융소득이 포함되며, 연 1억5천만 원 이상 종합소득일 경우 상위 10%로 분류 가능
3. 가구합산 소득 구조
- 맞벌이 부부는 각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별로 계산하여 보수월액 기준이 각각 높으면 상위 10% 판정될 수 있어요.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합산 형태로 더 엄격히 산정됩니다
4. 재산 기준 보완
- 정부는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,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자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
쉽게 확인하는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'The건강보험' 앱에서 최근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확인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로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확인
- 월 납부액을 위 기준(273,000원 이상 or 209,000원 이상)과 비교하여 상위 10% 해당 여부 판단
반응형